|
|
|
| 음식점 전면 금연 논란 종지부 |
 |
|
|
| 글쓴이 : 리빙이
날짜 : 16-07-25 15:25
조회 : 9284
|
|
헌법재판소가 음식점 주인들의 '재산권'보다 공익을 위한 '건강증진'이 우선한다고 판결하면서 지난해 1월 '음식점 전면금연' 시행 이후 벌어졌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따라 최근 활발하게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넓히고 있는 정부, 지자체의 금연정책에도 힘을 실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음식점 주인 임모씨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합헌 판결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시행규칙(복지부령)에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정해 그 대상을 점차 넓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1월부터 모든 영업소는 금연구역이 됐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면서 헌재는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해 이로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음식점 시설과 그 내부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음식점 주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흡연자의 흡연권 등에 관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지만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으므로 흡연 고객의 이탈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며 "흡연자도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그동안 금연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앞서 금연구역과 관련, 3건의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으나 모두 합헌으로 결정났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03년 PC방 업주들이 시설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또 2011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당시 PC방 업주들과 소비자들이 각각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마찬가지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됐다.
흡연실을 별도 설치 가능하며 PC방 금연구역 지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본권 침해 요소도 최소화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복지부의 금연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금연구역 지정 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실내 공중시설은 모두 원칙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또 대학 캠퍼스 등이 자발적으로 금연구역 지정, 캠퍼스내 담배 판매·반입 금지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금연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