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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걸렸을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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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리빙이
날짜 : 16-08-22 10:03
조회 : 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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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오픈한지1달된 술집입니다 총 3명인데2명은 위조된신분증을가지고 왔고 한명은 나중에들어와서 신분증검사을 못했는데 다른테이블이랑 시비붙어서 어쩌다보니 경찰이왔는데
민짜였습니다
2명은 신분증검사하는게 나와있는데 1명이 영상이없습니다
3명다 술만취 상태였구요
그리고나서 사업자을 친동생이름으로바꾸어서 운영중인데 법에 위반된행동인가요?
▶답변 : 네 법에 위반된 행동입니다
벌금과 영업정지는 별개입니다.
즉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의 업주는 위 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는데 초범이고, 해당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으면 벌금형 정도로 1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문제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반드시 해당경찰서에서 행정관청(호프집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범법사실을 통보해서 관할 관청에서는 법에 의한 기준대로 영업정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기준이 엄격해졋으므로 최소한 20-30일정도의 영업정지가 예상되는데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관청에 민원(청문절차에서 의견개진포함)/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포함)을 제기해서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호프집에는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에 의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되는데요.
형법에 의한 처분은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는데, 다른 위반사항이 없으시다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액수는 담당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만약 벌금 액수가 과하게 나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게 된다면 판사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금액 보다 과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검찰의 벌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위반에 대한 반성 등의 탄원서를 잘 써서 제출하시면 일정 금액 감경도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은 이와 별도로 받게되는데요.
이번이 처음이시면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 적발되면 1개월 정지, 세번째는 3개월, 네번째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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